법령 형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6, 2012. 7. 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1992년
4. 서울형사지법 1992. 6. 23. 자 92로12 제4부결정 : 확정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 항고][하집1992(2),423] 형의실효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720 판결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집39(2)특,478;공1991.7.1,(899),1653] 80년해직공무원보상제외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법 1983년
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공1983.11.1.(715),1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사회보호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2년
8. 대법원 1982. 3. 23. 선고 82도235,82감도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8.1.(685),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81년
9.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24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집29(2)특,12;공1981.8.1.(661) 14059] 변호사명부등록청구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사면법 사회안전법 형법 1974년
10. 대법원 1974. 5. 14. 선고 74누2 판결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집22(2)행,8;공1974.6.1.(489) 7860]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변호사법 형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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